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법 개정, 헷갈리는 우회전 단속 규정 및 처벌 기준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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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고딕 2022. 2. 14. 07:46

2022년 1월 1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규정이 변경되면서, 운전자들은 비보호 우회전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모르고 어기는 분들이 종종 목격되는데요.

기존의 법규는 어땠는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떠한 상황에서 우회전을 하면 안되는지, 어길 경우 처벌 규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법규

사실, 기존의 법규에서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불일 때 우회전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경찰 단속에서는 보행자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주의하고 서행하는 차량은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위법 행위로 처벌받았는데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신호 위반 법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이나 형사처분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이 된다고 하지만, 이미 일어난 사고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무분별한 우회전으로 인한 보행 중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관련 사고도 함께 늘어나면서, 결국 2022년 차량 우회전 관련 교통 법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한국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중 절반 이상이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채 우회전을 한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우회전으로 인해 2021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사망자'가 36%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보행자 우선' 체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운전자의 의무가 더 커지면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차량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차량은 정지선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걸치고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도 우회전하지 않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횡단보도가 없는 상태로 차량 정지선이 있고,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에도 차량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 없이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보호 우회전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행자 신호등 빨간불인 횡단보도에서는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을 때, 우회전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 아니기에 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에는 주의하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보행자가 어디있는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멀리서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행할 수는 있지만 아주 조심히 지나가거나, 불안하시다면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단속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단속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벌금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할증 처벌된 보험료 금액은 앞으로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교통 법규 준수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 적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12대 중과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과실의 경우, 합의를 해도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